개인회생 신청해도 압류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쓰던 통장에서 오늘 갑자기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급여가 들어와도 이체가 안 되고 카드대금이나 월세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제가 개인회생 사건을 보면서 급여압류보다 더 자주 접했던 것도 이런 통장압류였습니다. 생활비를 쓰는 계좌가 막히면 채무자가 받는 타격도 상당히 큽니다.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압류를 중지하는 것, 실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이미 들어온 압류는 ‘중지’부터 합니다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구분해야 합니다.금지명령: 앞으로 들어올 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막는 것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강제집행을 멈추는 것압류해제: 기존 압류의 효력을 실제로 정리하는 것..
개인회생 워크아웃 감면율이 비슷해도 선택이 달라지는 이유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낫냐고 물으면 저는 먼저 세 가지를 봅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몇 년 동안 갚아야 하는지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 같은 5천만 원을 갚더라도 3년 안팎으로 끝내는 것과 8년, 10년에 걸쳐 갚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월 납부액만 보면 오래 나눠 갚는 개인워크아웃이 편해 보입니다. 반대로 원금을 많이 줄이는 것만 보면 개인회생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조정은 그렇게 고르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느 제도가 더 많이 깎아주느냐보다,내 채무구조와 상환능력에 어느 방식이 맞느냐로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애초에 빚을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신청 시점연체 여부 자체가 신청 기준은 아님원칙적으로 90일 이상..
주식 개인회생 신청 시 사람마다 탕감률이 다른 이유
주식으로 1억 원을 잃었다고 해서 1억 원을 더 갚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실액이 적다고 해서 높은 탕감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 개인회생에서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이미 투자로 사라진 돈과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때문에 이젠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실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투자로 잃어버린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처럼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잃은 돈과 현재 남아 있는 돈은 다르게 봅니다주식 개인회생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주식투자로 실제 발생한 손실금현재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과 현금 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돈 신청 당시에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내 빚부터 나눠봐야합니다
한 자영업자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대출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카드론 2천만 원, 거래처 미지급금 3천만 원.총 빚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채무조정에서는 이 1억 3천이라는 숫자부터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빚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고, 어느 빚은 그대로 남는지부터 나눠봐야 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감면율보다 조정 후에도 얼마의 빚이 남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에 들어가는 빚과 남는 빚부터 나눕니다새출발기금은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식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일부 가계대출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이나 정책 취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