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하는 것
변제금이 밀린 이유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냈는데 한 번 밀리고 나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몇 년을 살다 보면 병원비나 이사비, 가족 문제처럼 목돈이 나갈 일이 한 번쯤 생깁니다.
그때 변제금 한두 번이 밀리고 다음 달에는 밀린 금액과 새 변제금을 함께 내야 합니다.
한 번 생긴 미납이 점점 쌓이다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를 저는 실제 상담에서 많이 봅니다.
개인회생이 한 번 폐지됐다고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에서는 “다시 할 수 있느냐”보다 지난번에 왜 무너졌고,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이전 변제계획안부터 다시 봅니다
제가 회생위원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봤던 것은 이전 변제계획안과 추가 채무가 생긴 이유였습니다.
지난 사건에서 월 120만 원을 내기로 했다가 계속 미납돼 폐지됐다면,
소득과 생활비가 그대로인데 같은 수준의 변제금을 다시 제시해서는 소용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잘 내겠습니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소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활비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 변제계획에서는 왜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의지를 다지며 진술서를 쓴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던 변제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소득이 달라졌다면 변제계획도 달라져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사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화는 소득과 수정된 변제계획안입니다.
이직해 소득이 안정됐는지, 소득이 줄었다면 그에 맞게 생활비와 변제금이 다시 계산됐는지,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금액을 이번에는 실제로 낼 수 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보정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기각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계좌내역이 빠졌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고,
최근 대출금 사용처가 문제였다면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난 사건을 없었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재회생인데 보정 한 번으로 개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marineg/158883
부산회생법원 성별/연령대 : 남 / 51 거주지/직장(사업장)지역 : 경남 김해시 / 경남 김해시 부양가족 : 4 인 가구 소득유형 : 근로소득자 접수일...
최근 우회전에서 진행한 부산회생법원 사건 중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을 경험했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까지 진행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워크아웃을 종료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요.
재신청이라 보정이 여러 차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보정권고 한 번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율은 12.72%였습니다.
이 숫자를 다른 재신청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셔야할 것은 재신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정이 많아지거나 높은 변제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전 사건을 분석하고, 현재 소득과 채무 상태에 맞춰 서류와 변제계획을 다시 짜면 재신청도 충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사건의 실패 원인을 먼저 꺼내놓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새 신청서부터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전 변제계획안, 폐지결정이나 기각결정, 보정권고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 변제금이 밀렸는지, 당시 소득은 얼마였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출발점은 지난 사건에서 왜 끝까지 가지 못했는지를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그 이유를 고쳤다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