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 소득, 재산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대출과 카드값을 돌려막다 보면 어느 순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은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지요.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 근무하며 실제 개인회생 사건을 심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할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하는 것은 채무, 소득, 재산 기준입니다.
신청자격도 법에 적힌 조건만 맞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득과 재산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하나 : 채무
현재 개인회생은 다음 채무 한도 안에 들어와합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쉽게 말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처럼 별도의 담보가 없는 빚과, 부동산 등 담보가 설정된 빚을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 채무가 이 한도를 넘어간다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개인회생에서 법으로 정해진 채무 하한선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본인 빚이 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기간대비 실익이 적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할때에도 이런 경우는 법률 대리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를 권고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런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을 잘 권하지 않습니다.
채무 규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유리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2. 개인회생 신청자격 둘 : 소득
개인회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세금 등을 통해 직접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만큼 빚을 조정해준뒤 신청인이 열심히 소득활동을 통해 갚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소득은 영업 소득, 사업 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법원 심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만 보고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취업한 뒤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서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을 심사할때는 급여가 실제 통장에 들어오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근무했는지, 앞으로도 이 소득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소득의 액수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몇 달만 돈을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최소 3년) 매월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면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법원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경험상 최저생계비보다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소득이 있는 사건이 개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도 심사할 때 최소 월 소득 190~2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셋 : 재산
재산이 있어 개인회생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죠.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보는 재산에는 단순히 통장 잔고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실제 가치가 있는 재산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반드시 내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하는데,
이것을 법원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3천만 원으로 평가됐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금액 역시 최소한 그 재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 재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해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는 실무준칙이 각 회생법원에 있어 배우자 명의 재산을 곧바로 신청인의 재산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회생위원으로 심사하면서 부부별산제를 인정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형성된 과정이나 자금의 출처, 재산 이전 내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세 가지만 맞으면 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 소득, 재산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심사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은 적은 없는지,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지는 않았는지,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이 누락됐다고 해서 곧바로 기각부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회생위원으로 사건을 볼 때에도 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채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계속되는 소득이 있는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조건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개시결정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4년간 회생위원으로 근무하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득자료와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과 보정자료를 직접 심사했습니다.
현재는 15년간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다뤄온 법률 전문 플랫폼 우회전 실무진과 함께 축적된 사례를 검토하고 있지요.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고 있다면 복잡한 탕감률부터 계산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채무·소득·재산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들어오는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