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워크아웃 감면율이 비슷해도 선택이 달라지는 이유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낫냐고 물으면 저는 먼저 세 가지를 봅니다.

•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는지

•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

같은 5천만 원을 갚더라도 3년 안팎으로 끝내는 것과 8년, 10년에 걸쳐 갚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월 납부액만 보면 오래 나눠 갚는 개인워크아웃이 편해 보입니다.

반대로 원금을 많이 줄이는 것만 보면 개인회생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조정은 그렇게 고르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느 제도가 더 많이 깎아주느냐보다,

내 채무구조와 상환능력에 어느 방식이 맞느냐로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애초에 빚을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비교>

여기까지만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부담되면 워크아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과 재산 때문에 예상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워크아웃에서는 채권자 구성이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 때문에 생각했던 것처럼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이름이 아니라 내 빚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워크아웃은 빚이 얼마인지보다 누가 그 빚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총채무가 1억 원인데 한 금융회사가 6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에서는 이 6천만 원을 가진 채권자의 판단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한 채권자가 전체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자의 부동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채권자의 반대는 의미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조정하는 채무조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워크아웃을 검토할 때 총채무액부터 보지 않습니다.

어느 금융회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거래처 미지급금처럼 금융권 밖의 채무가 많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런 채무가 많다면 저는 개인회생 쪽을 먼저 검토하는 편입니다.

워크아웃으로 일부 금융권 채무만 조정하고 나머지 빚이 그대로 남으면 결국 채무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이 높다면 저는 워크아웃을 먼저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예상 변제율이 상당히 높고,

어차피 갚아야 할 원금이 많다면 굳이 개인회생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채무 대부분이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금융권 채무이고,

긴 기간 동안 추가대출 없이 꾸준히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워크아웃 쪽에 무게를 둡니다.

개인회생 예상 변제율이 높고 금융권 채무 비중이 크며 장기간 채무관리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긴 상환기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오래 갚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장점 중 하나는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긴 상환기간 자체를 무조건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잘 갚다가 급한 돈이 필요해 다시 대출을 받고,

기존 워크아웃에 새로운 빚까지 더해져 처음보다 채무가 커진 상태로 상담을 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돌려막기나 추가대출이 반복됐거나, 장기간 돈을 관리하는 데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저는 월 납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워크아웃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회생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변제한 뒤 채무관계를 끝내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긴 상환기간 동안 다시 빚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채무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첫 달의 납부액이 아닙니다.

마지막 달까지 낼 수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저는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봅니다.

1. 개인회생을 먼저 보는 경우

✅ 지인채무나 거래대금 등 금융권 밖의 채무가 많이 섞여있음.

✅ 특정 채권자의 부동의 때문에 워크아웃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장기간 상환하다 다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가능한 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채무관계를 끝내고 싶은 사람.

2. 워크아웃을 먼저 보는 경우

✅ 개인회생 예상 변제율이 높음.

✅ 채무 대부분이 금융권.

✅ 장기간 상환하더라도 추가대출 없이 꾸준히 관리가능.

이 경우에는 긴 상환기간이 단점이 아니라 월 부담을 낮춰주는 장점이 됩니다.

저는 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좋은 제도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편한 제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답이 달라질 뿐입니다.

다만 그 답을 어느 정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약 30년간 법원에서 근무하고 회생위원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좋은 변제계획이 꼭 가장 많이 감면받는 계획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좋은 채무조정은 숫자가 가장 좋아 보이는 제도가 아니라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실제로 끝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