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 유지하면서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가게부터 접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현재 사업에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직장인 개인회생과는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소득이 찍히지 않습니다.

매출이 있고, 그 안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비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가’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약 30년간 법원에 근무했고,

그중 3년은 회생위원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심사했습니다.

사업자 사건에서는 소득과 사업재산을 특히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을 봅니다

월 매출이 700만 원이라고 해서 월소득도 70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월세, 직원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처럼 사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매출에서 실제 사업비를 제외하고 얼마가 남는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사업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재료비를 쓰고 있다고 해도 말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처럼 비용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로 실제 지출한 돈을 제대로 입증해야 순소득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보다 소득이 높게 산정될 수 있고,

이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개인회생을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제가 회생위원으로 사업자 사건을 볼 때도 매출 숫자 하나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사업비라고 적힌 금액이 실제 금융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재고와 기계, 받을 돈도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업재산입니다.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집, 자동차, 예금부터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있는 기계와 설비, 판매를 위해 보유한 재고, 거래처에서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도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들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쉽게 말해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최소 어느 정도를 갚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업이 잘되지 않아 현금은 부족한데 창고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거나,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크다면 예상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사건은 소득만 계산하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산까지 한 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신고서 한 장으로 실제 소득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을 볼 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상황이 세금신고서 한 장으로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가 달라졌거나 매출이 최근 급격하게 줄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고자료 이후 매출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근 매출내역과 사업통장, 카드매출, 임대료, 인건비 등 현재 사업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이 사람이 사업으로 얼마를 벌고 있고, 앞으로도 그 소득이 계속될 수 있는가입니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신청 전에 숫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위해 사업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사업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 전에 확인할 숫자가 많습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사업비가 실제로 얼마나 나가는지, 순소득은 얼마인지, 재고와 설비·미수금은 얼마나 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사업자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먼저 이 숫자들을 맞춰봅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는 결국 현재 사업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를 정리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먼저 내 사업의 실제 소득과 재산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