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내 빚부터 나눠봐야합니다

한 자영업자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대출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카드론 2천만 원, 거래처 미지급금 3천만 원.총 빚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채무조정에서는 이 1억 3천이라는 숫자부터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빚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고, 어느 빚은 그대로 남는지부터 나눠봐야 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감면율보다 조정 후에도 얼마의 빚이 남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에 들어가는 빚과 남는 빚부터 나눕니다새출발기금은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식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일부 가계대출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이나 정책 취지에..

대유법무사 사무소

Sep 30, 2026

Contents

새출발기금에 들어가는 빚과 남는 빚부터 나눕니다 금융권 대출이 많다고 무조건 개인회생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비용보다 대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한 자영업자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대출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카드론 2천만 원, 거래처 미지급금 3천만 원.

총 빚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채무조정에서는 이 1억 3천이라는 숫자부터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빚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고, 어느 빚은 그대로 남는지부터 나눠봐야 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감면율보다 조정 후에도 얼마의 빚이 남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에 들어가는 빚과 남는 빚부터 나눕니다

새출발기금은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식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일부 가계대출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이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대출은 제외됩니다.

현재 제가 대표 법무사로 함께하고 있는 우회전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약 15년간 다뤄왔습니다.

우회전에서도 새출발기금 문의가 들어오면 감면율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의 빚이 있는지를 나눠봅니다.

사업자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금융권 채무
거래처 외상대금·물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

거래처 미지급금이나 개인 간 차용금처럼 금융회사 대출이 아닌 채무가 많다면 새출발기금만으로 전체 빚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으로 정리되는 빚과 그대로 남는 빚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회전에서 자영업자 채무를 볼 때의 첫 단계입니다.

금융권 대출이 많다고 무조건 개인회생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회전에서 자영업자 상담을 할 때도 제도 이름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고, 새출발기금 대상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회생으로 갔을 때 오히려 변제율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 새출발기금을 먼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 채무나 개인 간 채무가 많이 섞여 있고,

개인회생에서 현재 소득과 재산에 맞춰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개인회생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회전에서 상담하다 보면 새출발기금으로 금융권 대출은 어느 정도 조정했지만 거래처 물품대금이나 지인채무가 그대로 남아 결국 개인회생을 다시 알아보는 분들을 반복해서 만납니다.

특정한 한두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상담에서 계속 접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최대 몇 퍼센트 감면되는가보다 내 모든 채무가 정말 조정 대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는 비용보다 대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영업자 사건을 보다 보면 이미 줄일 수 있는 비용은 거의 다 줄여본 분들이 많습니다.

인건비를 조정하고, 원자재를 더 싼 곳에서 찾고, 임대료를 줄일 방법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줄이기 어려운 것이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원리금은 매출이 줄었다고 같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고,

그 금액이 매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사업은 돌아가도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채무조정에서는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상환액과 다른 채무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신청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부실차주에게 보유재산을 반영한 원금조정을 지원하고,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하면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익일부터 중단되지만,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분이라면 신청 전에 세 가지를 적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금융권 대출이 얼마인지
새출발기금으로 정리되지 않는 채무가 얼마인지
조정 후에도 사업을 유지하면서 감당해야 할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이 세 숫자가 나오면 새출발기금만으로 충분한지, 개인회생까지 비교해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회전에서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서로 경쟁하는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대부분의 빚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상당한 빚이 남는 구조라면 개인회생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높은 감면율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 이름을 선택하느냐보다 그 제도를 이용한 뒤에도 얼마의 빚이 남는지,

그 빚을 현재 사업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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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내 빚부터 나눠봐야합니다

대유법무사 사무소

Sep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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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대출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카드론 2천만 원, 거래처 미지급금 3천만 원.

총 빚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채무조정에서는 이 1억 3천이라는 숫자부터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빚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고, 어느 빚은 그대로 남는지부터 나눠봐야 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감면율보다 조정 후에도 얼마의 빚이 남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에 들어가는 빚과 남는 빚부터 나눕니다

새출발기금은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식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일부 가계대출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이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대출은 제외됩니다.

현재 제가 대표 법무사로 함께하고 있는 우회전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약 15년간 다뤄왔습니다.

우회전에서도 새출발기금 문의가 들어오면 감면율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의 빚이 있는지를 나눠봅니다.

사업자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금융권 채무
거래처 외상대금·물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

거래처 미지급금이나 개인 간 차용금처럼 금융회사 대출이 아닌 채무가 많다면 새출발기금만으로 전체 빚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으로 정리되는 빚과 그대로 남는 빚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회전에서 자영업자 채무를 볼 때의 첫 단계입니다.

금융권 대출이 많다고 무조건 개인회생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회전에서 자영업자 상담을 할 때도 제도 이름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고, 새출발기금 대상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회생으로 갔을 때 오히려 변제율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 새출발기금을 먼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 채무나 개인 간 채무가 많이 섞여 있고,

개인회생에서 현재 소득과 재산에 맞춰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개인회생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한두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상담에서 계속 접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최대 몇 퍼센트 감면되는가보다 내 모든 채무가 정말 조정 대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는 비용보다 대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영업자 사건을 보다 보면 이미 줄일 수 있는 비용은 거의 다 줄여본 분들이 많습니다.

인건비를 조정하고, 원자재를 더 싼 곳에서 찾고, 임대료를 줄일 방법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줄이기 어려운 것이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원리금은 매출이 줄었다고 같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고,

그 금액이 매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사업은 돌아가도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채무조정에서는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상환액과 다른 채무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신청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부실차주에게 보유재산을 반영한 원금조정을 지원하고,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하면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익일부터 중단되지만,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분이라면 신청 전에 세 가지를 적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금융권 대출이 얼마인지
새출발기금으로 정리되지 않는 채무가 얼마인지
조정 후에도 사업을 유지하면서 감당해야 할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이 세 숫자가 나오면 새출발기금만으로 충분한지, 개인회생까지 비교해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회전에서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서로 경쟁하는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대부분의 빚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상당한 빚이 남는 구조라면 개인회생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높은 감면율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 이름을 선택하느냐보다 그 제도를 이용한 뒤에도 얼마의 빚이 남는지,

그 빚을 현재 사업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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