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 표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 항목 | 개인회생 신청 기준 |
|---|---|
소득 |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
채무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상환 능력 | 현재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지급불능이 우려될 것 |
재산 | 재산가치와 총변제액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
연체 |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과거 면책 | 신청 전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으면 기각 사유 |
1.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업보다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인·아르바이트: 월급이 입금된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프리랜서: 일한 대가를 받은 내역, 계약서
자영업자: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 등 사업에 쓴 돈을 뺀 실제 수입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최저 월급이나 최소 근무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를 쓰고도 매달 빚을 갚을 돈이 남는지,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빚은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 없는 빚: 신용대출, 카드값, 카드론, 개인에게 빌린 돈 등
담보 있는 빚: 집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빌린 돈 등
은행에서 빌린 돈만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에 못 준 물품대금 등도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 투자나 도박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대신 돈을 어디에 썼는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은 없는지 법원이 꼼꼼히 확인합니다.
3.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집, 자동차, 예금, 전월세 보증금, 보험을 판매,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정리했을때 나오는 돈이 3,0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금액도 원칙적으로 그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변제금을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걸린 집이나 차는 대출 잔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연체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갚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예전에 개인회생이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지됐다는 이유로 5년을 기다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Q3. 소득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낼 수입이 전제되는 절차입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5. 신청자격을 확인했다면 월 변제금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췄다는 것과
최소 3년 동안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50만 원이 남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월 변제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비를 제외하고 갚을 돈이 없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대유 법무사 사무소는 신청자격뿐 아니라 소득·재산·대출내역을 함께 확인해 무리 없이 갚을 수 있는 계획인지 검토합니다.
신청을 고민한다면 ① 소득 입금내역 ② 전체 빚 목록 ③ 집·차·예금 등 재산 내역부터 정리해 보세요.
이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다른 채무조정 방법이 나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